인체조직기증ㆍ이식 개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이란 뼈ㆍ연골ㆍ근막(筋膜)ㆍ피부ㆍ양막(羊膜)ㆍ인대ㆍ건(腱)ㆍ심장판막 및 혈관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의 정의

•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 심장판막·혈관

  •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1.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 조직의 채취요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조직은행의 허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조직의 수입(「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직

7.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8.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기증자로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벌칙

•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직(위 6.은 제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람을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에 관한 업무

  •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

  • 조직은행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바이오정책정보-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