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A가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된 사무소 건물 지분 및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추가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Y와 Z이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사무소 귀속이나 추가 공사 및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공사 계약에서 새로운 집합건축물 내 사무소(상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에어컨 설치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 및 그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 Y와 Z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무소(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기존 재건축 계약서에는 34세대의 집합건축물 중 24세대는 기존 소유자들에게, 나머지 10세대는 원고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충당용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무소 1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비(에어컨 설치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가 공사가 기존 계약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의했다는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 역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갑 제3호증)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계약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고액의 자산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사소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을 통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