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Y, Z와 체결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피고 Y, Z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Y, Z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Y, Z 및 다른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Y, Z와 2017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AE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했으며, 이 중 일부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Y, Z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Y, Z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및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Y, Z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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