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과징금에도 끄떡없는 기업의 비밀 대공개

"벌금 위험? 고작 그 뿐이야" 기업들의 배짱, 어디까지 갈까?

한때 온라인 쇼핑을 쥐락펴락한 쿠팡이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맞았지만 기업에겐 그저 ‘통과의례’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거대한 매출 앞에 벌금 수조 원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사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법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한 기업풍토를 바꾸려면 ‘대표이사 형사처벌 강화’ 와 기업 존립을 흔드는 ‘징벌적 배상’ 같은 초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대표이사에게 직접 칼날을…! 이게 왜 중요한가?

과징금 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업에게 타격이 적다면 경영진은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벌금은 그저 ‘비즈니스 비용’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CEO 검찰 고발’ 같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죠. 최고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비로소 긴장할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초기부터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전조는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징벌적 배상은 얼마나 강력해야 할까?

지금도 하도급법에선 위법 행위에 대해 실손해액 3배~5배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금과 배상 금액이 기업 매출 규모에 비해 작으면 벌칙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3배 배상이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배상 한도를 10배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높이는 정책도 통과됐고요. 이런 변화가 정말 법 위반 행위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법이 ‘무섭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해요

위법으로 이익 보는 순간이 벌금 내는 순간보다 크면 걱정할 게 없죠. 이 ‘법보다 큰 이익 게임’이 멈추게 하는 열쇠는 결국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늘어나고, 기업이 법의 잣대를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 궁금해지네요. 시끄러운 청문회와 국회 출석 거부보다 더 무서운 처벌이 등장할 날, 우리 모두 직감하고 있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