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했다고 보아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이는 원고도 악의로 알고 있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