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여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해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피고의 채권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들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가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령을 직접 받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