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련 의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설치 금지 카메라나 기계장치 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은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2호차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