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출처: 생활혁신형아이디어톡톡 누리집(https://idea.sbiz.or.kr/)]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참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 및 과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 및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