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V종교단체 W노회 소속 교회인 원고와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인 피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들은 교회의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들에게 서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결국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은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원고는 결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고가 결정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서류가 누락되었으며, 제출된 서류 중 일부는 늦게 제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이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