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계 자료 공개 요청 판결

종중원들이 종중의 재산 관리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종중과 전임 임원들에게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원들이 전임 회장과 총무에게 종중을 대신하여 특정 서류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종중 자체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와 서류 인도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K씨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회계 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F소종중: 원고 등이 소속된 K씨 종중으로, 재산 관리 내역 공개를 요구받은 단체입니다.
• 피고 G: F소종중의 전 회장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서류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 피고 H: F소종중의 전 총무로, 원고 등으로부터 서류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 피고 I, J: F소종중의 전 이사로, 원고 등으로부터 서류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등은 K씨 종중의 종원들입니다.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말까지 종중에 총 6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했으나, 종중이 그 사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종중 임원들의 횡령 등 위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종중의 전 회장이었던 G가 재임 기간(2013년 8월 18일 ~ 2019년 11월 1일) 동안 종중 운영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 특히 2018년 종중 토지 보상금 수령과 2019년 종중 토지 매각(3억 1천만 원) 등으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에는 '종중에 돈이 없다'며 종중 토지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상황에 더욱 의혹을 가졌습니다. 원고 등은 종중과 전임 임원들에게 여러 차례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종중 측은 책임을 전임 임원들에게 전가하며 공개를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종중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법원에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종중원들이 종중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종중을 대위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전임 임원들에게 해당 서류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벌금)를 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G, H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G와 H은 공동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열람·등사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간접강제)와 피고 F소종중, I, J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G, H 사이에서는 원고가 30%, 피고 G, H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종중원들의 종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전임 회장과 총무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중 자체에 대한 열람·등사 의무는 서류 보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류 인도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특정물 인도 채무의 특성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의 알 권리를 일부 보장하면서도, 소송 절차 및 간접강제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참고 사항

종중원은 종중의 사무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종중에 대해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단지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서류의 존재와 그 서류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종중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종중원이 직접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임 임원들에게 '종중을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서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중의 동의나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보존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서류의 인도를 요구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 인도 의무가 인정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중 임원들은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회계 관련 자료 및 중요 서류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기가 끝날 때는 다음 임원에게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종중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