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주식회사 G에게 전대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2017년에 건물을 임차하고, 2020년에 G에게 일부를 전대했습니다. 그러나 G가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차임을 연체하며, 무단으로 전전대한 것으로 인해 신청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G와의 제소전화해를 통해 부동산 인도를 합의했으나, G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G와 G의 대표이사 H의 아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전히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집행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집행과정에서 확인된 점유 상황, 이 사건 판결의 이유, 집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의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