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과거 연인이었던 B가 자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B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7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B는 A의 남자 관계를 문제 삼으며 A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18년 8월 24일 국민신문고에, 2018년 10월 11일경 서울수서경찰서에, 2019년 5월 3일경 서울강남경찰서에 불법 눈썹 문신 시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A를 고발했고, A는 이로 인해 수회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9년 8월 29일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18년 7월 14일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A가 전 연인 B를 상대로 제기한 강간 고소가 진실인지 여부 및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인 관계 형성 시점, B의 이전 고발 행위,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B를 무고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를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 연인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앙심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 모든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개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형사 고소를 남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중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과거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감정적인 보복심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것은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