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폭행 및 금전 갈취 고소로 인한 무고 사건

피고인 A는 B을 강간 및 갈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임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돈 또한 협박이나 갈취가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D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으며, B을 강간 및 금전 갈취 혐의로 허위 고소한 장본인입니다.
• 피무고인 B: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성으로, E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으며,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차용했으나, 피고인에게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6년 4월경: 피고인 A와 B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7월: 피고인과 B은 충남 금산군과 대전 용문동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은 B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갈취, B은 차용 주장). 2016년 12월 2일: 피고인은 B에게 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지속적으로 반환을 독촉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피고인은 B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B을 압박했습니다. 2019년 4월경: B은 피고인에게 초과 변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6148호). 2019년 5월경: 피고인은 B에 대한 강간 및 갈취 혐의 허위 고소장을 대전서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했습니다. 동시에 위 민사소송 답변서에도 강간 사실을 포함시켰습니다. 2019년 6월 4일: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차용했다고 진술하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쌍방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강간과 금전 갈취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이를 통해 피무고인을 무고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금반지 선물 및 개명 부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두 사람이 교제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금전 반환을 독촉하며 보낸 문자 내용에서 자발적 대여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었고, B의 아들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특히 B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B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권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특히 성범죄 무고는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이 자신을 강간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본 조항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돈을 차용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권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관계 시에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동의가 중요하며,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계의 성격과 금전 거래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은행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악화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