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반복된 식당 절도와 카드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14일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식당 여러 곳에 침입하여 맥주, 주류, 오징어, 현금, 휴대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H, K, N, Q: 침입 절도 피해를 입은 식당 운영자들
• 성명불상 편의점 운영자: 절취된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당한 편의점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4일 이전 절도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 2020년 2월 23일 05:20경, 서울 강동구 'J'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40,000원 상당 맥주 10병을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23일 22:55경, 서울 강동구 'M'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120,000원 상당 스카치블루 4병, 110,000원 상당 오징어 1축, 20,000원 상당 땅콩 등 합계 250,000원 상당 물품을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26일 00:00경, 서울 송파구 'P'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500원, 1,500,000원 상당 휴대폰 2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26일 01:44경부터 01:51경 사이, 서울 강동구 'V' 편의점에서 위 'P' 식당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1갑, 라이터 1개 등 총 51,700원 상당 물품을 2회에 걸쳐 결제했습니다.
• 2020년 2월 29일 04:10경, 서울 강동구 'T'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500원을 훔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대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밤에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맥주를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밤에 문이나 담장 등 건물의 일부를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훔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훔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거나 잡아당겨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품과 현금을 훔친 여러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이 법률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특히 제5항 제1호에 따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법상 형량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부정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9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유리한 정상(피해액이 중대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 선고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습 절도범죄의 심각성: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소 직후 재범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침입 절도의 가중 처벌: 식당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 카드 부정 사용의 추가 처벌: 훔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카드 부정 사용) 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 피해 회복의 중요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산 피해 규모 외의 양형 요소: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죄 전력, 범행 수단,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