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이용 등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이용 시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의 양도ㆍ양수, 질권설정, 현금융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서명

•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신용카드회원의 부당행위 금지

• 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그 밖에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신용카드 사용 및 이용한도의 제한

• 신용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을 포함함)에 대한 신용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신용카드의 해외이용

•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러한 규약을 안내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3호).

이용한도의 산정 및 조정

•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이용한도의 증액 및 감액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단서).

•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이용한도의 통지

•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서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5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3항).

  •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것(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는 제외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한 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위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아동복지법」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에는 을 한도로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신용카드의 관리

•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신용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舊)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신용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제4항).

연회비

• 연회비는 신용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신용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신용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신용카드별로 청구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제2항).

  •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제5항).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신용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수수료 외에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제5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신용카드사가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6조).

  • 카드론에 관한 약관은 각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및 그 밖의 서비스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4. 포인트의 종류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전단).

•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1. 신용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 제휴업체가 신용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7항).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제1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