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B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 C는 피고 B의 공동점유자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B의 채무 소멸로 인해 피고 C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23년 6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2024년 1월까지 부동산을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노후화와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보증금으로 차임과 부당이득이 공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건물의 상태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차임과 부당이득이 공제되어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이든 변호사
법무법인나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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