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강제추행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분을 찌르고 손을 잡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서울 동작구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6일 오전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의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 골반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식당 주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골반 부분을 찌르고 손을 잡으려 한 행위는 폭행에 준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등)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