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한 번쯤 부동산 계약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겪었을 법해요. 그런데 이 사례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까지 번졌답니다. 양치승 트레이너가 겪은 일은 단지 돈 문제를 넘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남용과 성희롱 문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이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양 씨는 일주일 만에 헬스장을 비우라며 강제 집행이 실시됐는데요, 아무리 법적인 절차라 해도 사람이 살고 일하는 공간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빼앗는 건 인권 침해나 다름없어요. 시간도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너무 가혹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부분이죠. 강제 집행 현장에 있던 집행관이 “가슴 만져보고 싶다”는 말과 행동을 실제로 했다니요! 이런 성희롱 발언과 행동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분노를 자아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내쫓으면서 인격까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선 안 돼요.
이번 사건은 사실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주는 사례예요. 전세 보증금 사기부터 시작해 헬스장 강제 철거, 절도 피해까지… 피해자에겐 끝나지 않는 악몽이죠. 다행히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임차인 보호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본다니 변화를 기대해 봐야겠어요.
사실 주변에서도 강제집행이나 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당장은 법적 절차란 이유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넘어가지만 이런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과 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게 절실한 시점이에요.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