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다음의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위의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 성매매 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폭력 추방 주간

•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