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경찰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엄격한 정의와 함께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사건에서 전직 경찰 A씨와 농협 조합장 C씨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현금 뇌물을 주고받은 게 드러났거든요. 이들이 저지른 건 평범한 부패라기보다 ‘성범죄 수사’를 곡해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무거운 행위죠.
사건의 시작은 C씨가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받자 친구 B씨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끝나도록 요청한 데서 비롯됐어요. B씨와 전직 경찰 A씨는 현직 경찰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들은 조용히 사건을 감추려 했습니다. A씨는 지방경찰청에 청탁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도 '무혐의'를 위해 노력했다니요, 이 얼마나 전형적인 ‘권력과 돈의 유착’인가요.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명백한 제3자 뇌물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A씨가 경찰 경력을 악용해 후배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점은 법원이 더 무겁게 본 대목입니다. 판사님도 “뇌물 거래의 구체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셨죠.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사권과 법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마하려 들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정의를 받을 수 없죠.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권력 남용과 공공성의 위기’라는 큰 그림도 함께 봐야 해요.
그리고 뇌물 사건은 종종 ‘적당한 타협’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무마 문화가 지속되면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돈으로 사건이 덮여선 안 된다는 거, 모두 공감하시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