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고등학교 학생들의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사망

광주 M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 10명이 동급생 피해자 N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공동폭행, 공동상해, 강제추행, 강요,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학대하여, 결국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격인 피고인 A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A와 C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요 가해 학생,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상습폭행, 강요, 공동폭행 등 주도)
• 피고인 B (공동폭행, 강요, 폭행 가담 학생)
• 피고인 C (공동폭행, 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폭행 가담 학생)
• 피고인 D (공동폭행(일부 무죄), 공동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강요, 폭행 가담 학생)
• 피고인 E, F, G, I (각 폭행 가담 학생)
• 피고인 H, J (폭행 가담 학생, 소년부 송치 결정)
• 피해자 N (17세, M고등학교 2학년생, 조용한 성격으로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서 남기고 사망)

분쟁 상황

M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 N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다른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학교 교실, 복도, 급식실, 체육관 등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 공동폭행 및 상해: 상대방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조르는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걸어 목을 조르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 누르는 ‘햄버거’ 놀이를 강요하고,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를 하며 약 1분간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2. 강제추행 및 성희롱: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 하거나,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여동생에 대해 O을 **[성적인 비방]**하겠다, P을 **[성적인 비방]**하며 **[성적인 표현]**을 하였고, P과 **[성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3. 상습폭행: 주먹으로 어깨, 팔, 뺨, 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욕설([욕설], [비하하는 말], [욕설] 등)을 하거나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를 하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4. 강요: 피고인을 목마 태워 급식실까지 내려가게 하거나, 춤을 추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흉내 내게 하고, 빵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5. 명예훼손: 피해자가 폭행당해 괴로워하거나 정신을 잃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M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놀이', '남학생들끼리는 가능한 일'로 치부했으나,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2021년 6월 28일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 거 너무 쪽팔리고 서러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다양한 폭력 행위(공동폭행, 공동상해, 상습폭행, 강제추행, 강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같은 성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결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와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소년법 적용(부정기형, 소년부 송치) 및 적절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상습폭행, 강요, 공동폭행 유죄)
•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 (공동폭행, 강요, 폭행 유죄)
•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 (공동폭행, 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폭행 유죄)
• 피고인 D: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부분은 무죄. (공동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강요, 폭행 유죄)
•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폭행 유죄)
• 피고인 F: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폭행 유죄)
• 피고인 G: 벌금 300만 원 선고. (폭행 유죄)
•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 선고. (폭행 유죄)
• 피고인 H, J: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결정. (폭행 혐의)

또한,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폭력, 성적 학대,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미성숙한 소년들이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었다, 놀이였다, 남학생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키와 몸집이 컸음에도 온순한 성격으로 괴롭힘을 당한 점, 부모님과 선생님조차 피해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깊은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상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깨, 팔, 뺨, 복부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본 사안에서는 '기절놀이'를 통해 피해자가 약 1분간 정신을 잃게 한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여동생에 대해 **[성적인 비방]**과 **[성적인 표현]**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목마를 태우거나 춤을 추게 하고 빵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강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D이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정신을 잃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 등 행위가 남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D의 공동폭행 무죄 판결에서, 단순히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공동 실행의 의사(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한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후 교정 성적에 따라 복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소년법 제50조 (소년부 송치)​: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일반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H, J의 경우 나이, 전력, 품행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이는 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피해를 주는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 폭행, 상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강제추행, 성희롱),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이나 사진 유포(명예훼손) 등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위험한 '놀이'의 금지: 주짓수 기술이나 '기절놀이', '햄버거 놀이' 등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위험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해나 폭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도움 요청: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 어른(부모님,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숨기거나 참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방관하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방관하는 행위도 가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사이버폭력)도 실제 폭력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