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배 변호사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영업정지 사건

이 사건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자가 이전 운영자의 주류 판매 위반 이력까지 승계받아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전 운영자는 주류 판매로 2023년 3월 2일 영업정지 10일, 2023년 11월 10일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2023년 12월 18일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후 2024년 3월 24일 또다시 주류 판매로 적발되어, 기존 위반 이력과 합산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에 의한 적발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새로운 운영자로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A의 노래연습장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B: A에게 노래연습장을 양도한 이전 운영자로 주류 판매로 인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전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던 B의 노래연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피고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로 적발된 것이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게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 함정수사에 의한 위반행위 주장,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새로운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 운영자의 위반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되었으며 함정수사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예: 영업정지)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업자가 이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승계받은 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가 속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미 처분 효과가 발생한 건에 해당하며, 원고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이전에 내려진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태의 처분 기준(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와 같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래연습장 등 사업체를 양수할 경우,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1년간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운영자의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수 전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외삼촌의 조카 대상 장기간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외삼촌)이 어린 시절 부모 이혼과 아버지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던 조카(피해자)를 19세 때부터 약 19년간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며 강간 및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서의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장기간 형성된 지배-예속 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피해자의 외삼촌):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으로 미혼이며, 어린 조카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간 성적 학대 및 지배 관계를 유지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 어린 시절 부모 이혼과 아버지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19세에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후 약 19년간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지배 관계에 놓였던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외삼촌)은 1999년경 당시 19세였던 조카(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운영할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거주하게 했습니다. 몇 달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빌미로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했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 19년간 함께 거주하며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 이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망으로 마땅한 보호자나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 외출 통제 등을 가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경 지인의 권유로 19년간 지속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특히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경제적 지배-예속 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인 시점에도 여전히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지배-예속 관계가 형성 및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강압적인 성행위 요구에 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장기간 형성된 심리적 억압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준강간)입니다. 이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 친족관계 준강간죄의 특성 및 가중처벌의 필요성:**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특별한 신뢰 관계를 악용하며,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가족 제도와 사회 윤리적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폐해로 인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분상·정서상의 우열, 부양이나 보호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성·의존성, 경제적 예속 등의 특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주는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 장기간 은밀하게 범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친족 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 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이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그에 맞서려는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3. 종합적인 판단의 중요성:**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계기나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가 반복·계속된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 피해자의 나이·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1. 장기간에 걸친 친족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신분상 우열, 경제적 예속, 보호-피보호 관계 등)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피해자가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등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생존하기 위해 성적 학대와 일상의 삶을 분리하려는 생존 심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3.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는 가족 관계의 파탄, 근친상간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인 무저항, 무반응을 성행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성폭력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의 심리적 평가나 정신의학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거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착화된 심리적 지배-예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연인과 지인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씨가 전 연인인 피고 B씨와 그의 지인 피고 C씨를 상대로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피고 C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피고 B씨의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전 연인이자 피고 C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전 연인으로, 원고 A에게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특정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된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전 연인인 피고 B씨가 2020년 11월 8일 자신을 체포 및 감금하고, 2020년 11월 14일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며, 2021년 3월 19일 주거침입을 했고, 2021년 6월 20일 폭행 및 면도기 클리너를 던지는 특수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는 2021년 6월 19일 피고 B씨의 지인인 피고 C씨로부터 '이렇게 섹시한데 어떻게 손을 안 대' 등의 말을 들으며 허리를 감싸 안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씨에게 2,000만 원, 피고 C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주장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씨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주장된 여러 불법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피고 C이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19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19/20를, 피고 B가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4/5를, 피고 C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2021년 6월 20일자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폭행과 피고 C의 강제추행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 **형사사건 결과와 민사사건의 관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같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불법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민사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나 증거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2. 불법행위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는 독자적인 증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영업정지 사건

이 사건은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자가 이전 운영자의 주류 판매 위반 이력까지 승계받아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전 운영자는 주류 판매로 2023년 3월 2일 영업정지 10일, 2023년 11월 10일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2023년 12월 18일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후 2024년 3월 24일 또다시 주류 판매로 적발되어, 기존 위반 이력과 합산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는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에 의한 적발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새로운 운영자로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A의 노래연습장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B: A에게 노래연습장을 양도한 이전 운영자로 주류 판매로 인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전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던 B의 노래연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피고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이전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고 함정수사로 적발된 것이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게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 함정수사에 의한 위반행위 주장, 그리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새로운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 운영자의 위반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되었으며 함정수사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예: 영업정지)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업자가 이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승계받은 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가 속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미 처분 효과가 발생한 건에 해당하며, 원고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이전에 내려진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태의 처분 기준(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와 같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래연습장 등 사업체를 양수할 경우,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1년간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운영자의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수 전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함정수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외삼촌의 조카 대상 장기간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외삼촌)이 어린 시절 부모 이혼과 아버지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던 조카(피해자)를 19세 때부터 약 19년간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며 강간 및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서의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장기간 형성된 지배-예속 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피해자의 외삼촌):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으로 미혼이며, 어린 조카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간 성적 학대 및 지배 관계를 유지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 어린 시절 부모 이혼과 아버지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19세에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후 약 19년간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지배 관계에 놓였던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외삼촌)은 1999년경 당시 19세였던 조카(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운영할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거주하게 했습니다. 몇 달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빌미로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했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약 19년간 함께 거주하며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 이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망으로 마땅한 보호자나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 외출 통제 등을 가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경 지인의 권유로 19년간 지속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특히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경제적 지배-예속 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인 시점에도 여전히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지배-예속 관계가 형성 및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강압적인 성행위 요구에 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장기간 형성된 심리적 억압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준강간)입니다. 이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 친족관계 준강간죄의 특성 및 가중처벌의 필요성:**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특별한 신뢰 관계를 악용하며,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가족 제도와 사회 윤리적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폐해로 인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분상·정서상의 우열, 부양이나 보호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성·의존성, 경제적 예속 등의 특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주는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 장기간 은밀하게 범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친족 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 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이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그에 맞서려는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3. 종합적인 판단의 중요성:**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계기나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가 반복·계속된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 피해자의 나이·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1. 장기간에 걸친 친족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신분상 우열, 경제적 예속, 보호-피보호 관계 등)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피해자가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등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생존하기 위해 성적 학대와 일상의 삶을 분리하려는 생존 심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3.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는 가족 관계의 파탄, 근친상간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인 무저항, 무반응을 성행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성폭력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의 심리적 평가나 정신의학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거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착화된 심리적 지배-예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연인과 지인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씨가 전 연인인 피고 B씨와 그의 지인 피고 C씨를 상대로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강제추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피고 C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피고 B씨의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전 연인이자 피고 C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전 연인으로, 원고 A에게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특정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된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전 연인인 피고 B씨가 2020년 11월 8일 자신을 체포 및 감금하고, 2020년 11월 14일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며, 2021년 3월 19일 주거침입을 했고, 2021년 6월 20일 폭행 및 면도기 클리너를 던지는 특수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는 2021년 6월 19일 피고 B씨의 지인인 피고 C씨로부터 '이렇게 섹시한데 어떻게 손을 안 대' 등의 말을 들으며 허리를 감싸 안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씨에게 2,000만 원, 피고 C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주장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21년 6월 20일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씨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주장된 여러 불법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피고 C이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19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19/20를, 피고 B가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4/5를, 피고 C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 불법행위 중 2021년 6월 20일자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9일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폭행과 피고 C의 강제추행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 **형사사건 결과와 민사사건의 관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같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불법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민사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나 증거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2. 불법행위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는 독자적인 증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