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주주들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목적이 없을 때로 한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주주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