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금액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사고로 인해 망인 A와 생활기반이 되는 H가 전파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대체선을 구입하여 다시 생업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외에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추가로 5,454,545원을, 원고 C, D, E, F에게는 각각 3,636,363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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