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4100억을 꽉 잡은 성남시의 한 방! 대장동 비리 주범의 재산은 어디로?

범죄 수익, 가만히 놔두면 사라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 아직 기억나시죠? 그 중심에 있었던 김만배 씨, 알고 보니 그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기업 자산이 무려 41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이 손쉽게 법적 절차 없이 흘러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받아내서 이 거금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한 방인가요!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내린 필살기

담보제공 명령은 쉽게 말해 ‘당장 이 돈이나 재산을 부동산처럼 묶어둔다’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총 4100억원어치 재산이 지금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요. 검찰이 항소 포기로 놓칠 뻔했던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성남시가 낚아챈 셈이죠.

가압류 신청도 쏟아진다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7건은 법원에서 바로 인용됐고 5건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어요. 가령 남욱 씨의 재산 420억 원, 정영학 씨 재산 646억 원도 법원이 ‘이거 못 움직여!’라고 결정한 거죠. 김만배 씨 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 전반에 대해 엄청난 재산 압박을 시작한 모습이에요.

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민사 조치의 힘

검찰도 추징보전을 하면서 4456억 원 정도를 동결했었는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금액이 무려 717억 원이나 더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건 잘못된 재산을 그냥 눈감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 속 법률 전쟁,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냐를 넘어서서 잘못된 재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하고 시민에게 되돌리느냐가 핵심이에요. 누구나 법원 판결과 각종 가압류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는 점 기억해야겠어요. 이번 대장동 사건 수익 동결 사례는 분명 법적 분쟁에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좋은 예죠.

우리 모두 복잡한 법률 절차의 끝에는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펴보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이런 ‘법률 무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