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각각 금전 지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부당한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포함해 상계 청구를 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각각 금전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와 C가 원고 A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9,500만 원, 피고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B와 C는 원고 A에게 각각 5,345,881원과 65,664,601원을 지급하라고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에 관한 명의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본소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 C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4,316,417원, 피고 C에게 38,527,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와 C가 원고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예: 대여금, 이자 대납금 등)을 원고 A가 청구한 금액과 상계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상계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 A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 자백,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