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임대차 계약일자,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3일 임대차 계약된 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임대 주택(3층 북서쪽 56.1㎡)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민등록일은 2021년 4월 12일, 점유 개시일은 2021년 3월 30일, 확정일자는 2021년 3월 3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