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 대출 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소식 들어봤나요? 무려 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치솟고 있어요. 반포동 ‘원베일리’는 1년도 안 되어서 66억대에서 82억으로 15억 이상 뛰었고, 마포·성동구 일대도 1억 가까이 급등했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마치 풍선 효과처럼 다른 수요를 자극하는 모양새예요.
대출 규제를 받는 중산층은 실거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자산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높은 가격대 아파트를 여전히 잘 매입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죠. 강남권 평균 대출액을 봐도 4억대 정도로 6억원 한도 안에서 오히려 대출 제약 없는 고가 매입층이 규제를 피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 규제 완화 목소리와 함께 양도소득세 인하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대출을 규제해도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의 고가 거래는 꾸준히 이어져서, 오히려 실거주용 중산층만 '담장 밖'으로 내몰리는 형국이에요. 전문가들은 매물 유도를 위한 세제 완화와 더 정밀한 대출 규제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중산층 주거 기회를 옥죄는 한계가 있는데, 연장은 되더라도 보다 다각적인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대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해요.
읽어보니 아파트 한 채가 80억 이상이라는 현실에 속이 쓰린 한편, 대출과 세제, 규제 사이 꼬인 실타래가 보이는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은 꼭 실거주 목적에 맞는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