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딸과 피고의 아들이 거주했던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했다며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월 차임은 딸을 통해 지급 요청했으며, 피고가 딸에게 체크카드를 준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의 진술과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딸 E와 사돈 C의 아들 F가 거주했던 아파트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E와 F가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 관계였습니다. 특히 E와 F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거주 및 인테리어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월 임대료 지급을 위한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 가족 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뤄진 거래 및 진술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사실인정 근거와 내용만 수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나 금전 대차 관계에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서면 합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 금전이 오가는 부분은 단순히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하거나 상계하는 형태의 합의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예: 이혼 소송)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는 관련 없는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