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22년 1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잠시 20미터를 운전한 것이며,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고, 19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