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련 특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제1항).

• 저작권 등에 대해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제2항).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1항).

•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는 사용허가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

• 위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2항).

  •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2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참조).

  •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

  •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위 1.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위 1.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징수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

저작권의 귀속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2항 본문).

•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10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함)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해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해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전단).

•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고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해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후단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