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계약의 해제와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