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자 있는 건조기의 렌탈료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B,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 전용 냉풍제습 건조기 렌탈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렌탈료와 위약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건조기에 하자가 있었고 새로운 렌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렌탈료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당사자이며, 새로운 렌탈계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원고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의 계좌에서 렌탈료가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건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렌탈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정상 작동 후 새로운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하자 없는 건조기를 재설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로운 렌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렌탈료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