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음식물 처리기 렌탈 계약 해지로 인한 구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렌탈 물건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준 뒤, 피고 법인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렌탈료를 연체하고 장비를 반환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중도해지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법인은 원고가 설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폐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고발당했다고 주장하며, 렌탈료 연체나 장비 반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렌탈료 연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장비를 회수한 것은 피고 법인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제3자에게 장비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해지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