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기재사항 | 내용 |
당사자 | •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
목적물의 표시 등 | •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표시를 한 서면을 첨부 • 피보전권리의 요지, 목적물의 가격 등을 기재 |
신청취지 | •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신청이유 |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피보전권리(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
법원 | • 가처분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법원을 표시 |
소명방법 | •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 |
첨부서류 | •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 |
제출자 |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작성날짜 | •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
등기된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81쪽 참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1조 및 제301조 참조).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제291조 및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291조 및 제301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부동산의 일부
가처분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부동산의 일부도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가처분은 집행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법률서식 작성 바로가기>를 통해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에 따라 직접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