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따돌림 주장으로 인한 서면사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N고등학교 2학년 학생 K가 동급생인 A, D, G(원고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했고, 교장은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D, G 학생들): N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피고보조참가인 K를 따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J): N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장이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K 학생): N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N고등학교에 다니는 K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인 A, D, G(원고들)가 2019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N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K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K를 따돌린 사실이 없고, 학교의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 측의 학교폭력 조사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N고등학교 교장이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학교폭력 성립 요건 불충분: 참가인 K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친밀한 관계 유지 증거: 원고 G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K와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진을 보정하여 보내주거나 함께 식사 약속을 잡는 등 친밀한 교우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고 D도 2019년 9월경까지 K와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3. 동급생들의 진술: 원고들 및 K와 같은 학급 학생 19명이 원고들이 K를 일부러 소외시키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치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4. 일상적 갈등 가능성: 원고들과 K 사이의 관계 소원해짐은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대의 학생들 간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K를 고립시키는 '따돌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치위원회의 판단 모순: 자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없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하는 '따돌림'의 정의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 불충분한 조사: 피고는 원고들과 K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충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주로 K와 그 보호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7. 피해 학생 우울증의 복합적 원인: K의 우울증 진단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무용 전공 학생으로서의 체중 조절 고충 등 다른 요인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3.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5.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다양한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존부와 그에 이르는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학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과 다른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SNS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정의에 엄격하게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들 간의 일상적인 갈등, 관계 소원,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따돌림'으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학교폭력 외에 학생의 개인적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가정환경 등 다른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