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의 임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회사의 주식투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과다한 보수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문서제출 신청이 부당하다며, 회사의 운영이나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문서제출 신청 중 일부는 적법하지만,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을 담은 문서는 본안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계장부와 근거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문서제출 신청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신청이 회사 운영이나 주주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회계서류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다한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제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과 문서소지인의 항고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