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금형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원고들이 피고의 인가전 M&A에 참여하기 위해 'L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해 잔금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계약금 전액 반환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잔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들의 방해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되며, 위약벌의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질권이 소멸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