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매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회사가 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계약금을 몰취한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었고,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은행들에게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