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신청 외 H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H가 채무자들에게 명의신탁한 J 주식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H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H가 채무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주식반환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