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한 후 발생한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 및 수압 문제로 인해 피고의 아들 E를 통해 2022년 9월 4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일부만 반환받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도배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중개수수료와 도배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손해로 5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임차 목적물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