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이 소유한 정원에 식재된 수목이 고사한 원인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수목이 고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수목의 고사 원인이 본안소송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수목이 고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종류, 사용량, 사용 방법, 수목의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수목을 감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