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보다 더 힘든 싸움? 참전용사들의 눈물과 법적 미비점

국가가 아닌 국가와 싸우는 참전용사들 이야기

"1999년에는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선정오씨가 전한 허탈함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2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 바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전용사들은 이날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지연성 PTSD가 문제일까요?

PTSD는 단순히 전쟁 직후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 후에도 증세가 나타나는 지연성 PTSD가 더 큰 고통을 부르죠. 충격적인 기억 재경험, 불면, 무기력, 공황 발작, 환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 시스템은 퇴역 후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참전용사들이 늦게 발현된 PTSD로 고통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연평해전 참전용사 김준희 씨는 "비해당" 판정을 받은 뒤 사비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창성 씨는 부상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이 지연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사례를 들려주었고요. 군 복무 중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도움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오히려 그들의 또 다른 전쟁인 셈입니다.

법적 사각지대, 그리고 그 너머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참전용사의 권리 보호와 보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참전용사들은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와 PTSD 연관성만 인정해도 경제적 보상을 철저히 한다니 비교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이 돌아와서도 법률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지연성 PTSD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지원 강화는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군복무를 마친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과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법률체계를 개선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