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과거 소송에서 피고가 허위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의 이전 소송(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2015드단941 사건 등)에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00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 소송에서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부당한 소송 행위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넘어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의 부당한 소송 행위로 인해 원고가 승소나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500만 원 및 지연 이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소송에서의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려면 통상적인 승소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당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에 따르면, 부당한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됩니다. 만약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첫째,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상대방(가해자)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과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느낀다면 단순히 소송에서 불편함을 겪은 것을 넘어 승소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한 고통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특별한 고통이 있었고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 때문임을 명확히 연결 짓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