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변호사

과외 선생님의 강제추행 의혹, 무죄 판결 사건

2022년 7월 10일, 고등학생 피해자 A는 자신의 과외교사인 피고인 B가 마지막 과외 수업 중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등학생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A: 17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10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A의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고, 약 1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등과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등 접촉 방식, 가슴 접촉 방식, 유두 접촉 여부, 의자 형태, 추행 시간 등에 걸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수업 중 자연스러운 사담 내용, 모친의 존재, 새벽 전화 기록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정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입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정황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재차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크레인기사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5시 48분경부터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 결정에 있어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양형 사유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해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로봇청소기 횡령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무면허 운전 사건

택배기사였던 피고인은 배송해야 할 샤오미 로봇청소기 24대(약 1,823만 원 상당)를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존재하지 않는 에어팟2나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배기사로 일하며 업무상 횡령,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가 근무했던 'C택배 D대리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샤오미 로봇청소기 24대(약 1,823만 원 상당)를 잃은 피해자. - 피해자 F 등 8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인 A에게 에어팟2 등을 구매하려다 총 40만 8천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피해자 K: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인 A에게 로봇청소기를 구매하려다 총 6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H 주식회사: 피고인 A가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C택배 D대리점'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H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인계받아 배송해야 할 '샤오미 로봇청소기 X10' 불상의 대수를 보관하던 중,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30,760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24대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2. 사기: 피고인은 2024년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에어팟2를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 등 8명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40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2일에는 피해자 K에게 '샤오미 X10+ 로봇청소기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한 후, '청소기가 몇 대 더 있는데, 대당 30만 원에 돈을 먼저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0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년 2월 16일 Q택배 주차장에서부터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 물품 횡령,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 그리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지른 무면허 운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과 함께,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사기, 무면허 운전 등의 여러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배송할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로봇청소기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형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공탁을 고려하여 배상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택배 등 위탁받은 물품 횡령: 택배 기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이나 고객의 물품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과거 거래 내역, 사기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의 경우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치트'와 같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4. 형사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강제추행 의혹, 무죄 판결 사건

2022년 7월 10일, 고등학생 피해자 A는 자신의 과외교사인 피고인 B가 마지막 과외 수업 중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등학생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A: 17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10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A의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고, 약 1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등과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등 접촉 방식, 가슴 접촉 방식, 유두 접촉 여부, 의자 형태, 추행 시간 등에 걸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수업 중 자연스러운 사담 내용, 모친의 존재, 새벽 전화 기록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정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입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정황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재차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크레인기사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5시 48분경부터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 결정에 있어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양형 사유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해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로봇청소기 횡령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무면허 운전 사건

택배기사였던 피고인은 배송해야 할 샤오미 로봇청소기 24대(약 1,823만 원 상당)를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존재하지 않는 에어팟2나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배기사로 일하며 업무상 횡령,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가 근무했던 'C택배 D대리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샤오미 로봇청소기 24대(약 1,823만 원 상당)를 잃은 피해자. - 피해자 F 등 8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인 A에게 에어팟2 등을 구매하려다 총 40만 8천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 피해자 K: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고인 A에게 로봇청소기를 구매하려다 총 6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 - H 주식회사: 피고인 A가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C택배 D대리점'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H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인계받아 배송해야 할 '샤오미 로봇청소기 X10' 불상의 대수를 보관하던 중,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30,760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24대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2. 사기: 피고인은 2024년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에어팟2를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 등 8명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40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2일에는 피해자 K에게 '샤오미 X10+ 로봇청소기 1대'를 25만 원에 판매한 후, '청소기가 몇 대 더 있는데, 대당 30만 원에 돈을 먼저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00,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년 2월 16일 Q택배 주차장에서부터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 물품 횡령,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 그리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지른 무면허 운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과 함께,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사기, 무면허 운전 등의 여러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배송할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로봇청소기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형벌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미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공탁을 고려하여 배상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택배 등 위탁받은 물품 횡령: 택배 기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이나 고객의 물품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과거 거래 내역, 사기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의 경우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치트'와 같은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4. 형사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