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예계에서 불거진 박나래 씨 관련 논란, 다들 들어보셨죠?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백억 원과 비교되는 내부에서 일어난 의혹들이 어찌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법적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엔파크를 둘러싼 탈세 의혹은 단순히 ‘먹튀’가 아니라 법인을 이용한 정교한 절세와 그 경계를 넘나든 가공 경비 처리가 주된 문제로 드러났어요.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연 80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상으로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탈세에 있어서 **‘가공 경비’**라는 허위 비용 처리로, 기업의 과세소득을 낮추는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박나래 씨가 1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동안 최소 20억 원 상당 탈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추징금은 ‘고작’ 2~3억 원. 대체 형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경우 흔히 법망의 구멍이나 ‘정황 증거 부족’으로 추징금 규모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행위, 1인 기획사 미등록 같은 법적 문제들이 줄줄이 추가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세무 문제를 뛰어넘어 복합적인 법률 분쟁으로 확대 중입니다. 직원과 전 매니저가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며 『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 등 사회적, 형사적 책임 문제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라 더욱 무겁습니다.
연예계처럼 돈과 명예가 얽힌 곳에서 법적 문제는 흔하지만 우리 일상과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법률적 판단, 특히 운영 중인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경영 방식에서 충분히 참고할 점들이 많죠.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거나 가공 경비를 처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꼭 이해해 둬야 현명한 소비자와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아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