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경훈 변호사

해외 헬스케어 펀드 투자 손실,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배상 책임 판결

A 주식회사가 판매한 B 주식회사의 해외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가 부실화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은행업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C' 및 'D'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이 사건 투자자들: A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 E 주식회사(E증권):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과 연계된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 G: 해외 자산운용사로, 'G Receivables Fund, Ltd.'(기초펀드)를 운용했습니다. - K: 이탈리아 특수목적회사(SPV)가 매입하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C' 및 'D' 펀드를 설정하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채무자는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이며,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됨",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정부이며, ASL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SL의 채무는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SPV가 매입한 매출채권에는 'In-Budget 매출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Extra-Budget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는 만기일(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8일)에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 위험이 왜곡 설명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1,738,9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인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두 회사의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 및 구상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031,060,000원 및 그중 1,001,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5일부터 각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시 상품제안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 손해액 1,769,600,000원(투자자 과실 20% 상계 후)을 기준으로 원고 40%, 피고 60%의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여,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31,060,000원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파생결합증권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지급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 사건 DLS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증권의 일종이며 발행인 및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업자(B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운용 중 매출채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및 구상권(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고,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제안서나 판매사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핵심적인 투자 대상의 실체, 위험 요소, 수익 구조에 대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복잡한 펀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라도 판매사 스스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운용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용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정보 제공 및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펀드 설정 단계에서 상품제안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중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 보장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은 투자 상품의 본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화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펀드가 만기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동성 문제인지 자산 자체의 부실화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손해 확정 시점을 앞당겨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자간 주식 명의신탁 주장 및 주주권 확인 소송 사건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8,000주를 자신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이 이 주식을 피고 D, E, F, G에게 양도한 계약이 허위이거나 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자신의 주주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전 대표이사 I의 아들이자 한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입니다. - 원고 보조참가인 B: 원고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68,000주를 보유했던 자입니다. - 피고 D, E, F, G: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8,000주를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I은 2013년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I이 2005년 12월경 퇴직한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 68,000주를 양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I 사망 후 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7년 5월 2일 이 사건 주식 중 68,000주를 피고 D, E, F, G에게 액면가 5,000원에 양도했고, 이들 피고들은 2018년 7월 3일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피고 C의 횡령 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과 D, E, F, G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이미 주주명부에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D, E, F, G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이나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주식 양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며,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주식 양도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D, E, F, G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불안을 제거할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의 증거 확보**: 주식 명의신탁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추측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확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명의개서의 중요성**: 주주권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보호를 받기 용이합니다. 주식을 양수했다면 최대한 빨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여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인의 이익' 요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해당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주주명부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금전 거래 내역의 명확성**: 주식 대금 지급을 주장할 때는 해당 금전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주식 양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주장의 일관성 유지**: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 가스 발전소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는 멕시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약 563억 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펀드의 투자 원금이 전액 상각되면서 원고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거짓, 과장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기망행위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해당 펀드를 설정·운용한 자산운용사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며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자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투자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멕시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F이라는 회사가 이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설립했고, 이 구조에서 이 사건 펀드는 이들 SPC 중 하나인 제1 지주회사가 제2 지주회사 지분을 담보로 받은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펀드의 투자 성과는 발전소 운영 성과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B은 이 펀드의 원본가액 총액을 인수하는 계약을 피고 C과 체결한 뒤, 2019년 2월 15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펀드 수익증권 약 563억 원어치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펀드 투자제안서, Q&A 자료, 법률실사보고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재무모델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경,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선순위 대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고, 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펀드 자산의 대출 원금은 전액 상각되었고, 원고는 약 98억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Spark Spread 값 조작 ▲무담보 대출을 담보 대출로 설명 ▲F의 역할(후순위 대출) 누락 ▲인허가 취소 가능성 누락 ▲매출 변동성 누락 ▲사실상 불가능한 만기일시상환 가정을 통한 내부수익률 설명 ▲DSCR 산정 방법 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의 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도 자료 작성에 관여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며, 원고는 다수의 해외 발전소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 실패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 악화 때문이며,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전문투자자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 과장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해외 발전소 채권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투자자로서, 피고들이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투자 상품의 위험성과 주요 가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이 투자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예측 가능한 투자 위험의 실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기망, 착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장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착오로 보지 않으며,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속임수와 이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리고 그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이미 위험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7조). 그러나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원고와 같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3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때는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해외 발전소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투자자로서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 B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피고 C)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운용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의 진위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펀드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피고 C이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제750조)과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조항(제760조)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피고 C의 자료 작성 관여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제공된 자료의 철저한 검토**: 투자제안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재무모델 등 피고측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숨겨진 시트나 각주 등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무 지표 및 가정의 이해**: Spark Spread, 내부수익률(IRR),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과 같은 핵심 재무 지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산에 어떤 가정이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일시상환(Bullet Repayment) 가정이나 리파이낸싱(대환대출) 가능성 등은 사업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가정의 현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 구조 및 담보의 실질적 가치 파악**: 투자 대상 사업의 복잡한 지주회사 구조와 각 단계별 대출의 담보가 무엇인지, 선순위 대출의 담보권 실행이 다른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담보의 실질적인 가치와 접근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4. **Sponsor(사업주)의 역할 및 인센티브 확인**: Sponsor의 역할이 단순한 지분 투자자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할 동기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ponsor가 투자금을 이미 회수했거나 배당금으로 유출한 경우, 사업 위험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내외부 환경 변화 위험 인지**: 정부 정책 변화, 거시경제 환경(예: 전력 시장 가격 변동, 연료 가격 변동) 등 투자 대상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위험 고지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Downside)를 가정했을 때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6. **인허가 및 사업 지속성 위험**: 발전소 인허가의 만기, 취소 가능성 등 사업의 영속성과 직접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7. **전문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자 보호 의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기 책임 원칙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 헬스케어 펀드 투자 손실,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배상 책임 판결

A 주식회사가 판매한 B 주식회사의 해외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가 부실화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은행업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C' 및 'D'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이 사건 투자자들: A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 E 주식회사(E증권):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과 연계된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 G: 해외 자산운용사로, 'G Receivables Fund, Ltd.'(기초펀드)를 운용했습니다. - K: 이탈리아 특수목적회사(SPV)가 매입하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C' 및 'D' 펀드를 설정하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채무자는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이며,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됨",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정부이며, ASL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SL의 채무는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SPV가 매입한 매출채권에는 'In-Budget 매출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Extra-Budget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는 만기일(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8일)에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 위험이 왜곡 설명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1,738,9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인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두 회사의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 및 구상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031,060,000원 및 그중 1,001,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5일부터 각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시 상품제안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 손해액 1,769,600,000원(투자자 과실 20% 상계 후)을 기준으로 원고 40%, 피고 60%의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여,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31,060,000원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파생결합증권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지급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 사건 DLS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증권의 일종이며 발행인 및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업자(B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운용 중 매출채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및 구상권(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고,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제안서나 판매사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핵심적인 투자 대상의 실체, 위험 요소, 수익 구조에 대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복잡한 펀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라도 판매사 스스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운용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용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정보 제공 및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펀드 설정 단계에서 상품제안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중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 보장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은 투자 상품의 본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화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펀드가 만기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동성 문제인지 자산 자체의 부실화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손해 확정 시점을 앞당겨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자간 주식 명의신탁 주장 및 주주권 확인 소송 사건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8,000주를 자신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이 이 주식을 피고 D, E, F, G에게 양도한 계약이 허위이거나 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자신의 주주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H의 전 대표이사 I의 아들이자 한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입니다. - 원고 보조참가인 B: 원고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68,000주를 보유했던 자입니다. - 피고 D, E, F, G: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8,000주를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I은 2013년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I이 2005년 12월경 퇴직한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 68,000주를 양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I 사망 후 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7년 5월 2일 이 사건 주식 중 68,000주를 피고 D, E, F, G에게 액면가 5,000원에 양도했고, 이들 피고들은 2018년 7월 3일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피고 C의 횡령 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과 D, E, F, G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이미 주주명부에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과 D, E, F, G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이나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주식 양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며,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주식 양도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 다툼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D, E, F, G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불안을 제거할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의 증거 확보**: 주식 명의신탁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추측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확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명의개서의 중요성**: 주주권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보호를 받기 용이합니다. 주식을 양수했다면 최대한 빨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여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인의 이익' 요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해당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주주명부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금전 거래 내역의 명확성**: 주식 대금 지급을 주장할 때는 해당 금전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주식 양수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주장의 일관성 유지**: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멕시코 가스 발전소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는 멕시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약 563억 원에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펀드의 투자 원금이 전액 상각되면서 원고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거짓, 과장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기망행위를 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해당 펀드를 설정·운용한 자산운용사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며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자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투자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멕시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F이라는 회사가 이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설립했고, 이 구조에서 이 사건 펀드는 이들 SPC 중 하나인 제1 지주회사가 제2 지주회사 지분을 담보로 받은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펀드의 투자 성과는 발전소 운영 성과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B은 이 펀드의 원본가액 총액을 인수하는 계약을 피고 C과 체결한 뒤, 2019년 2월 15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펀드 수익증권 약 563억 원어치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펀드 투자제안서, Q&A 자료, 법률실사보고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재무모델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경,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선순위 대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고, 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펀드 자산의 대출 원금은 전액 상각되었고, 원고는 약 98억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Spark Spread 값 조작 ▲무담보 대출을 담보 대출로 설명 ▲F의 역할(후순위 대출) 누락 ▲인허가 취소 가능성 누락 ▲매출 변동성 누락 ▲사실상 불가능한 만기일시상환 가정을 통한 내부수익률 설명 ▲DSCR 산정 방법 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의 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도 자료 작성에 관여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며, 원고는 다수의 해외 발전소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 실패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 악화 때문이며,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전문투자자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 과장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해외 발전소 채권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투자자로서, 피고들이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투자 상품의 위험성과 주요 가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이 투자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예측 가능한 투자 위험의 실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기망, 착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장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착오로 보지 않으며,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속임수와 이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리고 그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이미 위험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47조). 그러나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원고와 같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3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때는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해외 발전소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투자자로서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 B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피고 C)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운용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의 진위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펀드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피고 C이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제750조)과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조항(제760조)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피고 C의 자료 작성 관여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제공된 자료의 철저한 검토**: 투자제안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재무모델 등 피고측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숨겨진 시트나 각주 등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무 지표 및 가정의 이해**: Spark Spread, 내부수익률(IRR),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과 같은 핵심 재무 지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산에 어떤 가정이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일시상환(Bullet Repayment) 가정이나 리파이낸싱(대환대출) 가능성 등은 사업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가정의 현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 구조 및 담보의 실질적 가치 파악**: 투자 대상 사업의 복잡한 지주회사 구조와 각 단계별 대출의 담보가 무엇인지, 선순위 대출의 담보권 실행이 다른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담보의 실질적인 가치와 접근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4. **Sponsor(사업주)의 역할 및 인센티브 확인**: Sponsor의 역할이 단순한 지분 투자자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할 동기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ponsor가 투자금을 이미 회수했거나 배당금으로 유출한 경우, 사업 위험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내외부 환경 변화 위험 인지**: 정부 정책 변화, 거시경제 환경(예: 전력 시장 가격 변동, 연료 가격 변동) 등 투자 대상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위험 고지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Downside)를 가정했을 때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6. **인허가 및 사업 지속성 위험**: 발전소 인허가의 만기, 취소 가능성 등 사업의 영속성과 직접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7. **전문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자 보호 의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기 책임 원칙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