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 업무 실패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협약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협약의 일정 조항에 따라 특정 기한 내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