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어업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어업권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어업권으로 변경되어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계원들이 매매계약 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