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밤, 경북의 한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매장 입구에 쌓인 박스 더미 근처에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박스에 불이 붙어 매장 벽체와 저온창고 등을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을 부인했고, CCTV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거로 그의 주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화재가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