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의 권리 등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는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동업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고,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 그 손실을 채운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익명조합)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78조).

영업담당동업자

• 영업담당동업자(이하 “영업조합원”이라 함)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 익명조합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4조 및 제78조).

익명동업자

• 익명동업자(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는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78조).

이익배당청구권

• 익명조합원은 영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8조).

유한책임만을 부담

• 익명조합원은 사업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82조제2항).

업무감시권

• 익명조합원은 영업년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해 조합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 및 제277조제1항).

•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명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서류를 열람하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 및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의 제한

•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 및 제278조).

손실부담의무

•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 그 손실을 채운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2조제1항).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대표권의 제한

  • 익명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 및 제278조).

• 제3자와의 관계

  •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영업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0조).

• 연대책임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조합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조합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조합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1조).